유인촌 장관 "한국은 인터넷규제 부족"

출처 : 머니투데이

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"외국(정부)은 우리처럼 인터넷 규제를 확 풀어주지 않는다"고 말해, 파장이 일고 있다.

지난 4일 오후 게임업체인 제이씨엔터테인먼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 장관은 "미국이나 일본같은 선진국이 초고속인터넷망을 깔지 않은 것은 기술이 없어서겠느냐"면서 "국민들이 적응하도록 (정부가) 시장을 조금씩 열기 위한 것"이라고 말하면서, 인터넷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.

이어 유 장관은 "우리는 정신없이 IT기술을 개발한데 빠져서 나머지를 보완하지 않아 엉망이 된 것"이라고 덧붙여, 최근 국회에서 계류된 사이버모욕죄같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을 내비쳤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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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 장관은 이날 또 미디어법에 대해서도 "미디어 관련 법안을 갖고 온 나라가 뒤집어지게 싸움을 하고 있어서, 당장 2012년에 방송·통신 융합이 되는 마당이지만 국회에 가도 이런 것(지원)은 말도 못 꺼낸다"고 말했다.

이어 유 장관은 "저작권법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게 다 인터넷을 억제하려고 한다느니 통제하려고 한다느니 하는 이야기들 탓"이라며 "우리 지적재산권이 엄청난 액수를 도둑맞고 있는데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간다"고 국회를 비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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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왕 굳.

그렇게 인터넷 규제가 하고 싶은거냐.

전에 욕설때문에 한참 욕먹더니 또이래 이살람.